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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 없는 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낮춘다

ezkyungli 2009-05-02 15783

고의성 없는 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낮춘다

－ 공정거래위원회 －

< 고시의 주요 내용 >

① 기업결합의 규모에 따라 정해지는 과태료 산출의 기본 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

○ 신고회사의 규모를 각 '2천억 미만, 2천억~2조원, 2조원 이상' 기준으로 3단계 구분하고, 이에 대응하는 결합 상대회사 역시 같은 기준으로 3단계로 구분(총 9단계)

＊종전에는 신고회사 및 상대회사 중 큰 규모를 기준으로 기본금액 산정(총 3단계)

→ 당사회사 중 한쪽의 규모가 작은 경우 경감 효과 발생

사후신고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효과

구 분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매출액 중 큰 금액
구 분		2천억원 미만	2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2조원 이상
신고회사의 자산총액, 매출액 중 큰 금액	2천억원 미만	100만원	150만원 →120만원	300만원 →200만원
	2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150만원 →120만원	150만원	300만원 →250만원
	2조원 이상	300만원 →200만원 ^*	300만원 →250만원	300만원

※ 음영 부분에서 경감효과 발생

(사례1) 자산총액 2조원인 A건설회사가 자산총액 1천억원인 B개발회사와 임원겸임을 하여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신고기간이 도과

→ 종전에 의하면 양사 중 자산규모가 큰 A건설회사만 기준으로 300만원이 부과되었으나, 새 기준은 B개발회사 규모까지 감안하여 200만원만 부과(위 표에서 * 표시 구간 해당)

○사전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기본금액은 하향(최고액 기준 3천만원→2천만원)하되 지연기간에 따른 가중 신설(최대 5천만원)

(사례2) 자산총액 185억원의 신생회사 C프라이빗에쿼티는 자산총액 3천만원인 D투자증권과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기로 하였고, D투자증권이 총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이므로 본건은 사전신고 대상인데, 신고회사인 C프라이빗에쿼티의 김 차장이 투자설명회 일정에 쫓겨 기업결합신고의무를 간과한 채 신생회사 설립 후 10일째에야 공정위에 신고

→ 종전에 의하면 지연기간에 상관 없이 1,500만원이었으나, 현행은 기본금액이 1,000만원으로 하향조정되고, 지연일수는 9일이므로 4.5%(9일 X 0.5%/1일)를 가중하여 1,045만원 부과

② 다양한 임의적 감경사유를 신설하고 감경 폭을 구체화

○감경사유 및 감경률

- 간이신고나 간이심사대상인 경우 20% 이내

·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아닌 경우, 당해행위의 결과 참작

- 주식을 직접 양수하는 방법 이외의 사유로 기업결합 신고의무 발생시 20% 이내(주식취득에 의한 기업결합의 경우)

· 신고의무 유무를 간과하기 쉽다는 점 참작

- 신고회사가 자산총액 1,000억 원 미만인 경우 30% 이내

· 소규모회사일수록 신고규정 숙지하지 못할 가능성 참작

- 과거 신고경험이 없는 기업의 경우 20% 이내

○아울러 최종 부과과태료가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현저히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0%까지 감면 가능

→ 위 C프라이빗에쿼티의 경우 간이심사대상이고 신고회사 자산총액이 1,000억원 미만이며, 과거 신고경험도 없으므로 최대 70%(=20%+30%+20%)까지 감면 가능하여 과태료는 1,045만원에서 313.5만원으로 경감

(또한 위반행위의 정황을 고려하여 추가 감액하는 경우 156.8만원까지 감경도 가능)

③ 과거 법위반 경력에 따른 가중 적용을 실질화하여 반복위반자에 대한 엄중 처분

○최근 5년간 기업결합신고규정 위반으로 경고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2회 위반시부터 1회당 20%씩 추가 가중

E사는 경기침체시마다 도산기업 인수로 사세를 확장해오며 M&A 업무에도 상당한 노하우를 축적하여 왔으나, 최근 추진하는 기업결합건에 대하여 공정위 신고를 누락하여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었다. C사는 2005년과 2007년에 기업결합신고규정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적이 한번씩 있다.

→ 종전 규정에 의하면 최근 3년간(2006년까지) 위반 횟수가 1회이므로 가중되지 않으나(3년 기준, 과거 2회 이상), 새 기준에 의하면, 최근 5년(2004년)까지 과태료 부과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기본금액에 40%(회당 20%씩) 가중

(과거 위반횟수가 1회라 하더라도 새로운 기준에 의하면 20% 가중됨)

④ 복잡한 과태료 산정과정을 이해하기 쉽도록 규정체계 간명화

○금액 산출 순서에 따라 기본금액, 기준금액, 임의적 조정금액, 부과과태료를 순차로 규정하여 산출과정을 명료화

- 종전 기준은 규정체계상 가중 및 감경 대상 금액 및 그 순서가 모호하여,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중·감경 적용시 혼란 겪음

< 기대 효과 >

□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회사들이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부과받는 과태료 부담은 경감 기대

□ 고의적 신고 면탈이나 반복위반자에 대한 처분은 강화되어 기업결합 신고제도의 규범력 강화

□ 부과기준표에 의한 획일적 적용에서 벗어나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타당한 과태료 부과집행 기대

□ 쉽고 명확한 규정으로 법집행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 붙임자료：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 참 고：① '06. ~ '09. 3월 중 과태료 부과 현황

②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표

③ 기업결합의 사전신고 및 사후신고 구분

【붙임】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정 2009. 4. 23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5 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5호)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한다.

2009년 4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

I. 목 적

이 기준은 법 제69조의2(과태료) 제1항 제2호, 영 제65조 제4항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 및 기타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II. 용어의 정의

1. 기본금액

"기본금액"은 기업결합 신고회사와 상대회사 각각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과태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한다.

2. 기준금액

"기준금액"은 신고기한 도과기간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각각 일정한 범위의 금액을 기본금액에 가산하여 산출된 금액을 말한다.

3. 임의적 조정금액

"임의적 조정금액"은 위반 행위의 동기, 목적, 결과, 위반사업자의 재무상황, 신고 경험 유무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기준금액에 가중하거나 기준금액에서 감경하는 금액을 말한다.

4. 부과 과태료

"부과 과태료"는 최종적으로 위반행위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말한다.

5. 신고의무 위반

"신고의무 위반"이란 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발생한 자가 같은 조 제6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를 말한다.

6. 사후신고

"사후신고"는 법 제12조 제6항 본문에 의하여 시행령 제18조 제8항의 각 호에서 정한 날로부터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기업결합 신고를 말한다.

7. 사전신고

"사전신고"는 법 제12조 제6항 단서에 의하여 시행령 제18조 제10항의 각 호에서 정한 날로부터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기업결합 신고를 말한다.

III. 과태료 부과 여부의 결정

기업결합 신고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가. 천재지변 등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사실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의무 등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나. 당해 사업자의 질의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서면회신이나 행정지도 기타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자신에게 신고의무가 없다고 믿은 경우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위법성의 착오)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IV. 과태료 산정기준

1. 위반행위 유형별 기본금액

가. 사후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본금액은 다음 표와 같이 한다.

구 분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매출액 중 큰 금액
구 분		2천억원 미만	2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2조원 이상
신고회사의 자산총액, 매출액 중 큰 금액	2천억원 미만	100만원	120만원	200만원
	2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120만원	150만원	250만원
	2조원 이상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비고：① 상기 '신고회사' 및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및 매출액에는 계열회사의 자산총액과 매출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산총액 대신 자본총액과 자본금 중 큰 금액을 말하며 매출액 대신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에서 같다.

나. 사전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본금액은 다음 표와 같이 한다.

구 분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매출액 중 큰 금액
구 분		2천억원 미만	2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2조원 이상
신고회사의 자산총액, 매출액 중 큰 금액	2천억원 미만	75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2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1,000만원	1,200만원	1,800만원
	2조원 이상	1,500만원	1,800만원	2,000만원

다. 법 제12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가 법 제12조 제7항의 이행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1.나.에서 정한 금액

라.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 신고를 허위로 한 자에 대한 기본금액은 7,000만원으로 한다.

2. 기준금액

기준금액은 기본금액에 다음 가. 및 나.에 의한 금액을 더하여 산출한다. 다만, 1.다. 및 라.의 경우는 신고기한 도과기간에 따른 가중은 하지 아니한다.

가. 신고기한 도과기간에 따른 가중 금액

기업결합 신고기한을 넘겨서 신고하는 경우 기한을 초과하기 시작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매 1일 마다 상기 1.가.나.에 따른 기본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가산하는 금액은 기본금액의 150%를 넘을 수 없다.

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 금액

(1) 당해 기업결합 신고기한 만료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간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거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횟수(이 기준 시행 이전에 과태료 및 경고를 받은 횟수를 합산한다)가 1회 이상인 경우, 위반행위 1회당 기본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위반횟수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되는 회사의 위반횟수를 산정하는 데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상법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분할합병)의 규정에 의한 회사분할의 경우 분할회사의 위반횟수는 분할신설회사의 위반횟수를 산정하는 데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임의적 조정금액

가. 일반원칙

임의적 조정금액의 산정은 다음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하여 산정된 비율을 기준금액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중·감경의 결과 가중되는 임의적 조정금액은 기준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이어야 한다.

나. 가중 조정 사유 및 비율

(1) 공정거래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제한규정의 적용을 면탈하기 위하여 위반한 경우 30% 이내

(2)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기업의 신고의무 위반 사실을 당해 사업자의 지연 신고 이외의 다른 경로로 알게 된 경우 20% 이내

(3) 당해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성 심사결과 위법한 기업결합으로 결정된 경우 30% 이내

(4) 기타 위 (1) 내지 (3)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 이내

다. 감경 조정 사유 및 비율

(1) 당해 기업결합이 「기업결합의 신고요령(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8-6호)」 II.2. 에서 정한 간이신고대상이거나 「기업결합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7-12호)」 II.1.에서 정한 간이심사대상인 기업결합인 경우 20% 이내

(2) 주식 또는 지분을 양수하는 방법 이외에 감자 또는 주식의 소각 그 밖의 사유로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여 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한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발생한 경우 20% 이내

(3) 신고회사가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인 경우 다음 표에서 정한 비율.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산총액(억원)	감경비율(%)
1000 미만~600 이상	10
600 미만~200 이상	20
200 미만	30

(4) 위반 사업자가 과거 기업결합 신고경험이 없는 사업자인 경우 20% 이내. 다만 당해 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 신고 경험이 있는 경우 10% 이내

(5) 동일한 기업결합에 신고위반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위반자가 상호 특수관계인인 경우 30% 이내

(6) 기타 위 (1) 내지 (5)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 이내

4. 부과 과태료

부과과태료는 기준금액에 임의적 조정금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다만, 이렇게 결정된 금액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 금액의 50%까지 감액하여 부과과태료를 결정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기준은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과태료부터 적용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기업결합에 대한 과태료의 경우 종전의 공정거래위원회 지침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 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2006. 4. 30, 이하 '종전 기준')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이 이 고시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참고】

①'06. ~ '09. 3월 중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현황

(단위：건, 천원)

연 도	2006	2007	2008	2009. 3월	합계
과태료 부과건수	53	50	24	8	135
과태료 금액	227,900	305,500	250,000	100,000	883,400
건당 평균 과태료	4,300	6,110	10,417	12,500	6,544

②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표

구 분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자산총액, 매출액 중 큰 금액
구 분		1천억원 미만	1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2조원 이상
사전신고 위반	이행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1,000만원	1,500만원	3,000만원
사전신고 위반	지연신고하였으나 이행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750만원	1,500만원
사후신고 위반	신고지연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200만원	300만원	600만원
사후신고 위반	신고지연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100만원	150만원	300만원
허 위 신 고		7,000만원

③ 기업결합의 사전신고 및 사후신고 구분

○사전신고：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2조원 이상 대규모회사의 주식취득(구주의 장외취득), 합병, 영업양수, 회사신설 참여

○사후신고：사전신고 이외의 주식취득, 임원겸임, 대규모회사 이외의 자의 합병, 영업양수, 회사신설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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